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 시각.
사진) 북한에 경제적 보상을 주기 이전에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이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폐기된 북한 핵무기를 미국 테네시주(州)로 옮기는 방안도 제시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반드시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가 이행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맞다. 보상 혜택이 흘러들어 가기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는 비핵화 절차가 완전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설의 위치를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고, 개방적인 사찰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볼턴 보좌관은 “그러한 결정의 이행은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과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 주(州)의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것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테네시 오크리지는 미국의 핵과 원자력 연구 단지가 있는 지역으로, 과거 리비아 핵 협상을 통해 폐기한 리비아의 핵시설과 핵물질을 보관해온 곳이다.
이는 북한과의 핵 협상도 ‘선(先)핵폐기-후(後)보상’ 원칙을 고수한 리비아 방식이 돼야 한다는 기존의 의견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는 지난 2003년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뒤 미국이 요구한 검증 방안을 수용했고 이후 미국은 2004년 리비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 데 이어 핵 폐기를 완료한 2006년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 작업이 이른 시일 내 이룰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북한이 어디까지 멀리 갈 수 있을지 볼 것”이라며 “여러 면에서 그것은 북한의 손에 달렸다”고 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작업에 착수하면 북한의 미래는 믿을 수 없을 밝아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경제 보상 방식 중 경제 원조(economic aid)는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그는 “북한이 더 빨리 비핵화를 할수록 더 빨리 한국처럼 정상 국가가 될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 국가를 원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절망적으로 가난한 그의 나라에 투자와 무역이 가능하길 원한다면 이것이 그렇게 할 길”이라고 했다.
[남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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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코퍼레이션 측에서 받은 샤넬백·2000만원 신고 안 해
세금 수천만원 부과에 소송
‘비선 실세’ 최순실씨(사진)가 지인이 운영한 업체인 KD코퍼레이션의 납품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받은 샤넬백과 현금 등에 대해 과세당국이 소득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6911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2월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인 지난해 초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돼 있던 최씨의 2011~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검사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 등과 납품계약을 맺도록 돕는 대가로 받은 시가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한 개와 현금 2000만원을 수입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현대차를 상대로 KD코퍼레이션과의 계약체결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강요)로 지난 2월 1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최씨는 친목계 운영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수백만원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했다.
과세당국은 또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유지비 및 운전기사 인건비 2억7500여만원 등을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비용으로 과다신고됐다고 판단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비용을 빼 산출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기존 신고내역보다 수입이 늘고 비용이 줄면서 최씨가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
강남세무서는 이 같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 최씨에게 종합소득세 6911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나 최씨 측은 “부당하다”고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씨의 소송대리인은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차량유지비와 운전기사 방모씨 인건비의 업무 관련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방씨를 다음달 15일 소환해 신문할 계획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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